경기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후, 학생들의 막장 뉴스들이 즐비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그들의 일탈행동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못한 점이 문제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선생들이 학생들을 '어린놈의 쉐끼들'이라고 함부로 말을 뱉고 무시하고 때리는 것은 당연히 금지 및 처벌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때리지 않고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말을 잘 듣고 통제에 잘 따른다.
하지만 문제학생들이 문제다. 그들을 체벌없이 통제하려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스쿨폴리스가 있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고, 벌점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여 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것, 심하면 격리하고 부모에게 큰 책임을 물리는 것 등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당분간은 진통을 겪겠지만,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과 교육자들이 대안 법안을 서둘러 만들어 시행한다면, 학생의 인권이 캐무시되던 옛날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열어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별 희망이 없다.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정신은 한동안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부터 정직하고 청렴하지 못한 나라, 권력의 개가 된 검찰과 경찰, 어머니가 육성회장이면 쉽게 봐주는 교사, 돈 없고 빽이 없는 사람만 처벌되는 이상한 나라와 학교.. 이런 환경이 급변해서 살기 좋은 나라, 가고 싶은 학교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하지만 아랫물이 맑지 않으면 맑은 윗물도 없다. 국민이 탁한 윗물을 뽑았기에, 탁한 물만 흘러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고 교육이 바뀔텐데, 국민은 여전히 우매하다.
인권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보장되는 것이다. 법 앞에 평등하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정치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정직한 사람, 청렴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우리가 투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청렴, 정직"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능력부터 본다면, 조금은 잘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권보장은 먼나라 이야기다. 국민이 청렴과 결백을 제일로 삼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권보장과 민주화가 현실화될 것이다.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발견된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은 될 수 없다. 부자나라가 선진국은 아니니까. 우리가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를 선진국으로 부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금방 알 수 있다.
개그콘서트에서 박성광의 유행어가 생각난다. "생각 생각 생각 좀 하고 말해!" 우리 국민도 생각 좀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투표 했으면 좋겠다.
언제쯤 우리나라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그들의 일탈행동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못한 점이 문제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선생들이 학생들을 '어린놈의 쉐끼들'이라고 함부로 말을 뱉고 무시하고 때리는 것은 당연히 금지 및 처벌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때리지 않고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말을 잘 듣고 통제에 잘 따른다.
하지만 문제학생들이 문제다. 그들을 체벌없이 통제하려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스쿨폴리스가 있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고, 벌점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여 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것, 심하면 격리하고 부모에게 큰 책임을 물리는 것 등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당분간은 진통을 겪겠지만,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과 교육자들이 대안 법안을 서둘러 만들어 시행한다면, 학생의 인권이 캐무시되던 옛날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열어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별 희망이 없다.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정신은 한동안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부터 정직하고 청렴하지 못한 나라, 권력의 개가 된 검찰과 경찰, 어머니가 육성회장이면 쉽게 봐주는 교사, 돈 없고 빽이 없는 사람만 처벌되는 이상한 나라와 학교.. 이런 환경이 급변해서 살기 좋은 나라, 가고 싶은 학교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하지만 아랫물이 맑지 않으면 맑은 윗물도 없다. 국민이 탁한 윗물을 뽑았기에, 탁한 물만 흘러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고 교육이 바뀔텐데, 국민은 여전히 우매하다.
인권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보장되는 것이다. 법 앞에 평등하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정치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정직한 사람, 청렴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우리가 투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청렴, 정직"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능력부터 본다면, 조금은 잘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권보장은 먼나라 이야기다. 국민이 청렴과 결백을 제일로 삼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권보장과 민주화가 현실화될 것이다.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발견된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은 될 수 없다. 부자나라가 선진국은 아니니까. 우리가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를 선진국으로 부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금방 알 수 있다.
개그콘서트에서 박성광의 유행어가 생각난다. "생각 생각 생각 좀 하고 말해!" 우리 국민도 생각 좀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투표 했으면 좋겠다.
언제쯤 우리나라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