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것이 참 가관이다.
뉴스를 보면 답답한 마음만 안게 된다.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학교폭력과 무너진 교권,
수많은 자살사건과 살인사건들,
약자가 보호 받지 못하는 세상,
부자를 위한 정치인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만신창이 법'이 바로 그 원인이다.
1. 죄에 맞는 합당한 처벌
법이 이상하다.
난 법을 잘 모르지만,
합당한 처벌인지 아닌지 구분할 줄은 안다.
법 집행에는 2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처벌'이고, 둘째는 '사회 본보기'이다.
위 둘을 다 갖춰야 훌륭한 법 집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둘 다 놓쳤다.
처벌 목적도, 사회 본보기도 없다.
자신의 딸을 강간하여
인생을 망친 '친부라는 탈을 쓴 짐승'은
그래도 딸을 부양해온 홀아비라는 이유만으로
고작 7년 징역을 선고 받았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3657
수십 년, 수 백년을 선고하는 다른 나라들이
마냥 부러울 뿐이다.
또한 같은 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등교금지라는 상을 준 학교도 있다.
http://news.nate.com/view/20111022n04713
이건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를 보호해주는 법 때문에 그렇다.
보호 받아야 할 약자는 보호 받지 못하고,
정작 오히려 해악을 끼친 학생을 보호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나라를 어떻게 봐야 하나.
하긴 생각해보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주가조작으로 5500명의 투자자들에게
무려 1000억이 넘는 피해를 끼친 범죄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있는 나라이니까.
2.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처벌
대한민국이 아니라 고려시대를 살고 있는 느낌이다.
신분제도와 음서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말이다.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작은 죄에도 크게 처벌받는데,
돈 많고 영향력이 큰 나쁜 놈들은
큰 죄를 지어도 금방 풀려난다.
과거의 대통령은 29만원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고,
밤의 대통령은 한 연예인이 성접대로 괴로워하다가
자살 하는 사건에 연루되어도,
견찰들에 의해 철저히 보호 받는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강력한 법치국가이다.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에 맞는 공평한 처벌을 받는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국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형제도도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고,
법에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서
아는 놈은 나오고, 모르는 놈만 꼼짝없이 당하는 나라이다.
나라가 올바로 서려면 법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법은 귀걸이, 코걸이, 고무줄에 가깝다.
아.. 안타깝기만 하다.
오늘의 뉴스는 이런 내 마음에 불을 지른다.
http://news.nate.com/view/20120611n02825